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6-06-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조달청 · 조문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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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6-01 · 시행 2026-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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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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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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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격사유 및 지정신청의 제한 제11조 기간의 계산 제12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준의 공고 등 제12조의2 심사기준 제13조 현장심사 제14조 품질개선보고서 제15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제16조 지정 유효기간 제16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17조 이의신청 제18조 납품검사 면제 등 제18조의2 군수품의 정부품질보증 제19조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보증 의무 등 제2조 용어 정의 제20조 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제21조 지정 취소 제21조의2 직권취소 제22조 재지정 심사 제23조 품질보증기업 정보의 변경 제24조 교육 및 홍보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심사기관의 지정 제5조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 심사원의 위촉 및 해촉 등 제7조 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책임 제7조의2 이행점검 제8조 심사업무의 배정 및 심사비용 제9조 신청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