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포일 2026-09-11 · 시행일 2026-09-1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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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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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2026-09-11 시행 기준 조문 6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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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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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1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제12조 동의를 받는 방법 등제13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제14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15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16조 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제17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제2조 정의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제2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2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제24조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제25조 개인정보 보호협의회 구성ㆍ운영제26조 개인정보의 유출등제27조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제28조 유출등의 통지방법제28조의2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에 대한 통지제29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제31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제32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3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3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35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적용범위제3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38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39조 사전의견 수렴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40조 안내판의 설치제4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제4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43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제44조 보관 및 파기제45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4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제47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제48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49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5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50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51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52조 적용제외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5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5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56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제5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제58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59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60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61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6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제63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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