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9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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