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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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