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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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14개.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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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보험권)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생명보험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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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격요건 상실에 따른 말소 등 제11조 등록현황의 보고 제12조 수수료 제13조 세부시행 사항 제14조 관계서류의 보관 등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등록의 신청 제4조 등록의 거부 제5조 등록의 수리 제6조 등록의 효력 기준시점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 등록의 말소신청 제9조 등록증의 재발급

상위 근거 법령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상위 근거 · 고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고용노동부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