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4 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을 지분증권”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인 한 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이는 지분증권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 -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에 따라 여유금의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 제 2 호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5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 금융업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1 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은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 ,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의 ‘주식’ 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주식 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 하며 , 지분증권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한국벤처투자 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증권은 비상장주식에 해당됩니다 . 비상장 주식의 투자한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와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 , 이와 동시에 제 30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해당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 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