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조의 조문 원문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대문›법률·조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6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그 다른 상호저축은행을 연결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출한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한다.

⑦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위

2.법

제6조(인가절차의 구분)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에 따라 신청인의 인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3개월(법

제6조3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1.법

제6조의2,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감독규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상호저축은행업 영위에 관한 적법한 인가 사실

2.해당 상호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3.영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3.기타 경력이나 능력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②시행령 [별표 1]에서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을 말한다.

③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④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6조의4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합병

가.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

나.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다.합병후

제6조의4제1항제2호, 감독규정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감독규정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6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기자본비율과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승인일부터 1년 동안 "8 이상일 것"을 "5 이상일 것"으로 하고, 그 승인일부터 3년 동안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제3항 단서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이란

제6조의3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이란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5.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④시행령

제6조의3제4항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인수 및 증자자금의 합계액의 3배 및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를 말한다.

⑤시행령

제6조의3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란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적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경제적 부담금액 240억원당 지역에 관계없이 1개 지점. 다만, 경제적 부담금액이 1천2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지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점을 법

제6조의3제7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영업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법

제6조의3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 주식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식

가.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나.최초 주식 취득 후 2년 이내에 합병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합병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자산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및 인수한 후순위자산유동화채권

7.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또는 기타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출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전환사채를 포함한다.)

8.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