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조 (인가절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가절차의 구분)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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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6조제5항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에 의거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거치기간중에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의 상환유예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건전한 여신운용을 위해 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6조제5항(상환방법)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이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여유금 운용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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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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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가절차
[별표 1]<신설 2005.12.29> 인 가 절 차 | | | | | | | 예비 인가단계 | | 절차안내 | | | | | ↓ | | | | | 예비인가 신청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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