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연결 조문이 확인된 공식 예고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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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 손해사정사 외부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안 제9-16조) - 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규정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1. 개정이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진입·유지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재진입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별표1 제1호다목) 나.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요건으로 ‘저신용자…
1. 개정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2.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금융기관 확대(안 제2조)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추가 나. 금융채권자협의회 배제…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1.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조사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이상거래 조치사항(안 제3조) - 일반 이용자 앞 거래유의 안내,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 이상거래 이용자의 거래제한·거래중지 또는 이상거래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치사항을 규정 나. 이상거래 신고기준(안 제4조) - 수사기관 신고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1. 개정이유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방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 여부,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범위 확대(안 제2조의2)금융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 심사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 여부,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1. 개정이유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은행,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창업자 평가정보 활용근거 마련(안 제1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기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수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은행,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대출,…
1. 개정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2.1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자료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요청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3) 3)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4) 4) 법 제5조의3제3항을…
1. 개정이유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금감원 검사 등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보완(규정안 제4-77조, 4-93조) -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의무 부여 나.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평가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이유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합병의 요건･방법 개선(시행령안 제176조의5, 개정규정안)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강화(시행령안 제15항, 규정안 제2-9조, 제4-5조)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1. 개정이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 (안 제48조의3) 보험계약자 등은 요양기관 명칭, 진료내역, 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보험 청구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송되는 청구서류는 정보청리 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이며 안정성 확보 및…
1. 개정이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아닌 비용을 가산하여 대출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안 제14조제6항제9호)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137호, 2024.1.23.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임원·주요주주(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1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등이 낮은 임원·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 면제 나. 거래계획 보고 제외 거래(시행령안 제200조의3 제2항, 단차규정안 제9조의3) - 상속·주식배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변경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1. 개정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의 재검토기한이 ‘24.12월에 도래함에 따라, 법령해석 업무에 대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법령해석 신청인은 복잡한 서식 및 긴 처리기간에 대한 불만이 있고, 담당자는 업무 과다로 신속히 회신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신청 서식 간소화 및 보완요청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번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령해석에 대한 신청인과 담당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2. 주요 내용 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 납부 시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정함(제1조의4 신설)
1. 개정이유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1.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2,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 나. 책무구조도…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나. 대표자ㆍ임원 변경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