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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역전세 임대인에 대한 한시적 대출규제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 * ｢’23.下 경제정책방향(7.4)｣의 후속 조치로 ‘23.7월~ 旣시행중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23.7월~ 시행중) ㅇ (대상)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역전세 상황*의 임대인 *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ㅇ (범위) 주택 및 오피스텔 ㅇ (한도) DSR…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을 적용(안 제10조제3항제1호의2) -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소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 나.…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위임범위를 조정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품으로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금융상품의 정의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1. 개정이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안 제4-44조)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1. 개정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2.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1. 개정이유 ‘단순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신설, 5천만원)와 기존 ‘침해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6백만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모든 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부과수준(1천만원) 적용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금액(만원) 현행 개정안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5,000 단,…
1. 개정이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24.10.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규정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원칙, 채무조정 전담인력 인력요건 등을…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협중앙회 동일인 대출한도 예외 사유로 규정 2. 주요내용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신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협중앙회로부터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대출은 신협중앙회의 동일 법인 대출한도(300억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의3)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9.14., 일부개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24.5.24일 입법예고)에서 고시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안 제42조) 개정법상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위임해 시행령에서 금액 기준을 정한 바,…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20%인 신용공여대주의 최소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신용공여대주의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율규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제4-25조 및 제4-26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순보유잔고 보고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08조의3제2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1.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 연장 *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23.4.27.)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23.6.21.~ 시행중) ㅇ (LTV)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완화 - [일반대출] 비규제지역 LTV (1주택자)70%, (다주택자)60% → (주택수 무관)80% 허용 [경락자금] 낙찰가액 100%…
제176조의2에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6조의5에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16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1. 개정이유 ‘24.1.23일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안 제4-4조제2항제3호) -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 나.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안 제4-4조제2항제4호) - 만기 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 공시하도록 의무화 다. 사모 전환사채 등 전환가액 산정…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및 신고 제도 개선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6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조치 (안 제20조의2)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1. 개정이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1.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9.14.,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1. 개정이유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상향(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의 법 제47조2항에 따른…
1.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1.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개선(안 제12조제4항 <별표4>) - 추가적인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20%→30%) * 현재 충족(+1), 미충족(0)으로 구분 중인…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 제18조제1항제4호)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이 허용되는 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를 렌탈업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등을 위한 매출액 산정기준 등에 있어 그간 제기되어 온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개정하고, 국제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변경에 따른 약관 개정은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의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5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시 절차 및 방법 등 명시 법 제2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을 위해 피해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현행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0.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금융위원회와 그…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사전 공시기간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 단축(감독규정안 제23조제2항제2호) - 자산담보 중 주식·부동산 담보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공시기간(현2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
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투자한도를 확대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1. 개정이유 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단,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이 사후승인 대상인지가 불확실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 추가(안 제15조)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금융회사 대주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제정됨에 따라, 워크아웃 참여기관이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사항이 출자전환 관련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