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425
판례
조례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12.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425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20조 · 일시차입금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조 · 경영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6조 · 「지방자치법」 등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조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7조 · 건전재정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6조 ·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1조 · 협의회의 규약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0조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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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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