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자치법 제146조 ·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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