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67440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6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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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0조 · 대지의 안전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1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4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4조 · 승강기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5조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7조 · 관계전문기술자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8조 · 기술적 기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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