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433
판례
선박안전법위반·어선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7.08.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433
연결
관련 근거
선박등기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선박등기법 제3조 · 등기할 사항관련 근거 법령선박등기법 제4조 · 관할 등기소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29조 ·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6조 ·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5조 ·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13조 · 어선의 등기와 등록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17조 · 등록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21조 · 어선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22조 · 건조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23조 ·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25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27조 · 검사증서의 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3조 · 어선의 설비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4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4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어선법 제53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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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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