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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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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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6.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8.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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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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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43, §50, §63,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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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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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위반

[1]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라는 구 어선법(2016. 12. 27. 법률 제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사의 필요성과 대상 등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내용이 정해질 것이므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법률에 자세히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 제21조 제1항은 어선의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7. 6. 28. 해양수산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위임하고 있고,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괄호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이라고 정하여 그 대상을 예시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은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로부터 하위법령인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총톤수는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서(선박법 제3조 제1항) 어선검사 대상인 설비 중 하나인 선체와 관련되고 어선의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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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양식업 양식장과 축제식양식업 양식장에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의 유어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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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24조의3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25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제26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제26조의2 ·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27조 · 검사증서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제29조 · 검사증서 등의 비치제30조 · 재검사의 신청제31조 · 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제31조의2 · 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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