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95
판례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8.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95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5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18조 ·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1조 · 교직원의 임무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6조 · 유아교육진흥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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