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3538
판례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 · 2022.05.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3538
연결
관련 근거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5조 · 「상법」의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23조 · 물품의 정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1조 · 철도기술의 진흥 등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 ·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 관리청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 철도시설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8조 · 저당권 설정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0조 · 철도시설 관리대장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9조 ·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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