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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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23조물품의 정비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 조문 인용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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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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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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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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