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1.15>
②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1.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동복지법 제4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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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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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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