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동복지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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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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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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