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210271
판례
임금
대구지방법원 · 2021.10.21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210271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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