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207
판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 202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207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16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1조 · 재판관의 독립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2조 · 군검사 직무대행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0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76조 · 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77조 · 재판의 선고ㆍ고지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78조 ·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85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4조 · 국선변호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47조 · 판결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70조 · 서류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71조 · 약식명령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4조 · 당사자의 증거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3조 · 상소 제기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6조 · 준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9조 · 약식명령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1조 · 약식명령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2조 · 약식명령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7조 · 약식명령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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