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가합54555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21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합545551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1조 · 착공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0조 · 건축통계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0조 · 대지의 안전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2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4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조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8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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