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57615
판례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 2023.07.18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57615
연결
관련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11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먹는물관리법 제12조 ·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관련 근거 법령먹는물관리법 제13조 · 환경영향조사관련 근거 법령먹는물관리법 제14조 · 환경영향조사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먹는물관리법 제29조 · 건강진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3조 · 영리행위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4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8조 · 공급규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조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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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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