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6944
판례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7.24 · 사건번호 2014두694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납세의무는 점유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5조 ·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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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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