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7366
판례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2.23 · 사건번호 2016두5736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물류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매각한 경우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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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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