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8539
판례
신탁계약 체결 이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대법원 · 2016.03.10 · 사건번호 2015두58539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7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0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1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5조 ·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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