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6807
판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5.16 · 사건번호 2018구합66807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55조 · 조성계획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6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3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8조 ·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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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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