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건축사법건축사업무신고민간임대주택사업시행자임대사업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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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7, 2015.8.28, 2016.1.19>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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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 여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질병치료 위해 주민등록 이전시 대체취득 비과세 부재지주 적용 여부
질병 치료를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도 부재지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학교 구내 기숙사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감면분 농특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고급주택 중과세 제외는 취득일부터 30일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 착공시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용도변경 착공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취득한 날'을 인도일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어 고급주택 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요건은 조세정책상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므로 위헌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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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농어촌정비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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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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