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4820
판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수원고등법원 · 2021.06.10 · 사건번호 2019구합748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1조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8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0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1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5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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