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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8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1.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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