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①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벌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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