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17 공포2022-02-18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4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권고
- 제5조 · 고용관리 책임자
- 제6조 ·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 제7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 제8조 · 공제사업의 실시
- 제9조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 제10조 · 퇴직공제의 가입
- 제11조 · 피공제자의 범위
- 제12조
- 제13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 제14조 · 퇴직공제금의 지급
- 제15조 · 퇴직의 증명 등
- 제16조 · 반환요구 등
- 제17조
- 제18조 · 퇴직공제의 탈퇴
- 제19조 · 근로자에 대한 고지
- 제20조 · 수급권의 보호
- 제21조 · 시효
- 제22조 · 우대
- 제23조 · 지도감독 등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26조 · 과태료
- 제7의2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 제7의3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제7의4조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 제7의5조 ·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 제9의2조 · 공제회의 사업
- 제9의3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9의4조 · 이사회
- 제9의5조 ·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 제10의2조
- 제10의3조 · 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 제10의4조 ·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 제13의2조 ·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 제16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19의2조 ·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 제22의2조 · 준비금의 적립
- 제23의2조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