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17 공포2022-02-18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권고
  5. 제5조 · 고용관리 책임자
  6. 제6조 ·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7. 제7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8. 제8조 · 공제사업의 실시
  9. 제9조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10. 제10조 · 퇴직공제의 가입
  11. 제11조 · 피공제자의 범위
  12. 제12조
  13. 제13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14. 제14조 · 퇴직공제금의 지급
  15. 제15조 · 퇴직의 증명 등
  16. 제16조 · 반환요구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퇴직공제의 탈퇴
  19. 제19조 · 근로자에 대한 고지
  20. 제20조 · 수급권의 보호
  21. 제21조 · 시효
  22. 제22조 · 우대
  23. 제23조 · 지도감독 등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양벌규정
  26. 제26조 · 과태료
  27. 제7의2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28. 제7의3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29. 제7의4조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30. 제7의5조 ·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31. 제9의2조 · 공제회의 사업
  32. 제9의3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
  33. 제9의4조 · 이사회
  34. 제9의5조 ·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35. 제10의2조
  36. 제10의3조 · 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37. 제10의4조 ·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38. 제13의2조 ·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39. 제16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40. 제19의2조 · 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41. 제22의2조 · 준비금의 적립
  42. 제23의2조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