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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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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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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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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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