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집행이선고받고금고이상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상실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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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10.22>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조문 관계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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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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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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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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