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료도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16 공포2024-02-17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7	2018-01-16	법률 제15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4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2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4-10-22	법률 제7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30	2001-01-29	법률 제640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6-12-31	법률 제3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1-04	1980-01-04	법률 제3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06	1963-11-05	법률 제14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