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유료도로법 제23조 ·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유료도로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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