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권리의 변동)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갖추어 둔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료도로법 제13조 · 권리의 변동
유료도로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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