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부담금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부담금의 산정부담금산정별표제18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시설의 전체 면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부담금의 산정방식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