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1-20	2026-05-19	법률 제21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법률 제21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1	2025-01-31	법률 제20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8	2023-09-27	법률 제19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7	2023-09-27	법률 제19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법률 제190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3-23	법률 제17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9-04-16	법률 제16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법률 제8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법률 제8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12-13	법률 제54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5-31	1991-05-31	법률 제437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