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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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