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급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2-28 공포2026-07-29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7-01	2026-02-19	법률 제21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2-20	2026-02-19	법률 제21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29	2026-04-28	법률 제21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9	2026-05-19	법률 제216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1-30	법률 제18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30	2020-01-29	법률 제16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1	2019-12-10	법률 제16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24	2019-04-23	법률 제16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05-22	법률 제11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07-23	법률 제10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26	2010-05-25	법률 제103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2	2008-03-21	법률 제8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18	2007-10-17	법률 제8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20	2006-07-19	법률 제796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01	2003-07-25	법률 제6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31	1999-08-31	법률 제6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12-13	법률 제5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0	1996-12-30	법률 제5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3-11	1993-12-10	법률 제4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2-30	1989-12-30	법률 제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3-20	1982-03-20	법률 제35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1-29	1981-01-29	법률 제3356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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