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3의2조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1-12-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기본계획학교급식시행계획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영양ㆍ식생활교육부장관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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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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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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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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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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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