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교육훈련기관교육부장관평가인정현황자료제출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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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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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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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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