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 지도ㆍ감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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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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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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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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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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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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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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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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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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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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