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1	2025-01-31	법률 제207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2-16	2022-11-15	법률 제19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3-30	법률 제17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3-22	법률 제14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05-20	법률 제12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22	2012-02-22	법률 제11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13	2008-06-13	법률 제9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19	2006-07-19	법률 제7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2-23	2004-12-23	법률 제7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2-04	2003-02-04	법률 제68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2-20	2000-12-20	법률 제6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률 제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13	1997-01-13	법률 제5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7-31	1991-05-31	법률 제436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