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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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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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며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며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를 포함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를 포함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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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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