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자치경찰사무공무원담당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사무경찰청장과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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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②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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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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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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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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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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