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찰의 임무보호경비ㆍ요인경호대간첩ㆍ대테러생명ㆍ신체예방ㆍ진압범죄피해자수집ㆍ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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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범죄피해자 보호
4.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2. 조문 관계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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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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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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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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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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