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시ㆍ군계획도시교통정비공업단지ㆍ관광단지택지개발계획이나개설ㆍ확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