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03 공포2023-07-04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자전거도로의 구분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6. 제6조 ·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7. 제7조 ·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8. 제8조 ·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9. 제9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10. 제10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11. 제11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 ·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13. 제13조 ·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14. 제1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21. 제21조 · 자전거 타기 교육 등
  22. 제22조 · 자전거의 등록 등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과태료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4의2조 ·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31. 제5의2조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32. 제7의2조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33. 제10의2조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34. 제11의2조 ·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35. 제11의3조 ·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36. 제11의4조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37. 제13의2조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38. 제14의2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39. 제14의3조 ·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40. 제20의2조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41. 제22의2조 ·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