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03 공포2023-07-04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전거도로의 구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 제6조 ·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 제7조 ·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 제8조 ·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 제9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 제10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11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 제12조 ·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13조 ·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 제1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제21조 · 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제22조 · 자전거의 등록 등
- 제23조 · 권한의 위임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과태료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4의2조 ·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 제5의2조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 제7의2조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 제10의2조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 제11의2조 ·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 제11의3조 ·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 제11의4조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 제13의2조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제14의2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 제14의3조 ·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 제20의2조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 제22의2조 ·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